스토킹 처벌법,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될까?

스토킹 처벌법,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될까?

정의·구성요건·처벌수위·경찰의 응급/잠정조치·증거수집·유형별 사례 + “체포돼도 왜 풀리나, 어떻게 막나”까지

 

한 줄 요약 — 스토킹은 반복·지속되는 접근·미행·연락·감시·물건 도달로 불안·공포를 야기하면 처벌됩니다. 112 신고 시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등)를 하고, 검사를 거쳐 잠정조치(법원 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흉기 사용·주거침입 등은 가중, 위반 시 즉시 체포·가중처벌 사유입니다.

※ 일반 가이드입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지역 지침·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수사기관·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목차

1. 왜 ‘스토킹처벌법’이 중요한가: 핵심 3가지
2. 법적 정의·구성요건
3. 처벌 수위·양형 요소
4. 경찰의 응급·잠정조치
5. 피해자 대응 로드맵
6. 증거 수집·입증 포인트
7. 유형별 적용 예시
8. ‘불안·공포만으로는 처벌 안 된다?’ — 오해 바로잡기
9. 체포돼도 왜 풀리나? — 구속/석방 기준과 막는 법
10. 서식 템플릿(고소장·의견서 요지)
11. FAQ 20선
12. 공식 링크·상담 창구
13. 결론

1) 왜 ‘스토킹처벌법’이 중요한가: 핵심 3가지

① 예방 중심

• 피해가 확정되기 전, 불안·공포만으로도 처벌.
• 응급·잠정조치로 선제 차단.

② 오프라인+온라인

• 접근·배회·미행·물건 도달
• 문자·SNS·DM·전화 폭주 등 전자수단 포함

③ 가중 요소

• 흉기, 야간·주거침입, 보호조치 위반, 장기·집요성

2) 법적 정의·구성요건

요건

• 행위: 접근·미행·대기·감시, 연락/정보통신 전송, 물건 도달 등
• 반복/지속: 보통 2회 이상 반복되면 충족 가능
• 결과: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

경계

• 업무상 1~2회 정당 연락 → 보통 해당 아님
• 차단 후 다른 경로로 반복 연락/대기 → 해당 가능
• 집 앞 선물·음식 투척 반복 → 해당

병합 범죄

• 주거침입·협박·모욕/명예훼손·불법촬영·개인정보법 위반

3) 처벌 수위·양형 요소

유형	핵심	실무 메모
기본형	반복·지속 스토킹만으로 징역 또는 벌금 가능	장기간·집요성·피해 심리치료 기록은 실형 요소
가중형	흉기 등 위험물, 주거침입, 야간, 동행 가담	양형 상승, 보호조치 위반과 결합 시 매우 불리
보호조치 위반	응급/잠정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	즉시 체포·가중처벌 가능

주의 —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위반 정황은 즉시 112.

4) 경찰의 응급·잠정조치

응급조치(즉시·단기)

• 접근금지(예: 100m), 연락금지, 현장 퇴거, 귀가·동행 보호
•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순찰 강화) 신청

잠정조치(법원 명령·중기)

• 검사 청구 → 법원 접근·연락 금지 명령(기간·연장 가능)
• 위반 시 별도 처벌 + 구속 가능

요령 — 신고는 “사실→위험→요청” 순: “한 달간 집·직장 대기,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반복 연락. 방금 건물 앞 대기. 응급/잠정조치 요청합니다.”

5) 피해자 대응 로드맵

현장·초기

1. 112 신고, 현장 보존(영상·사진·목격자)
2. CCTV·출입기록·택배 로그 보전요청

증거·안전

1. 문자·SNS·통화기록 원본 보존(대화내보내기)
2. 차단은 증거 확보 후 실행
3. 주소·근무지 비공개, 공동현관 비번 변경 요청

법적 절차

1. 진정/고소 → 응급조치
2. 검사 통한 잠정조치 청구 요청
3. 민사 위자료/치료비 청구, 필요 시 가압류

금지 — 1:1 만남 제안·사적 협상·도발성 답장 금지. 모든 소통은 기록 가능한 채널만.

6) 증거 수집·입증 포인트

디지털

• 문자·SNS DM 내보내기 + 시간·발신 표기 캡처
• 통화녹음(본인 참여 통화) 원본 보존

현장

• CCTV·출입카드·블랙박스
• 선물·메모·물건 도달 사진/영수증

신체·심리

• 불안·불면 진단서·상담 기록(위자료 핵심)

7) 유형별 적용 예시

전 연인 집 앞 대기·미행

• 반복 대기·미행 → 해당, 야간/주거침입 결합 시 가중

전화·문자 폭주

• 차단 후 다른 수단으로 반복 연락 → 해당 가능성 매우 높음

꽃·음식·선물 투척

• 반복·불안 유발 → 해당

직장·거주지 배회·감시

• 업무방해·주거침입 병합 가능

SNS 악성 DM·댓글 지속

• 모욕/명예훼손 병합 가능

위치추적 태그·계정탈취

• 정보통신망·위치정보법 위반 병합, 가중 요소

8) ‘불안·공포만으로는 처벌 안 된다?’ — 오해 바로잡기

핵심 결론

• 물리적 피해 없어도 처벌 가능 — 요건은 반복·지속 + 불안·공포 유발입니다.
• 피해자 주관만으론 부족 → 객관적 자료로 입증(연락 폭주, 대기·미행, 선물/물건 도달, SNS 로그 등).

입증 포인트

• 반복성: 차단 후 다른 수단으로 재접촉, 특정 장소 대기 타임라인.
• 객관증거: 캡처·통화기록·CCTV·택배/결제내역.
• 영향: 불안·불면 등 진단서/상담 기록(위자료 판단에 유리).

자주 하는 오해

• “피해자 동의 없으면 수사·재판 불가” → 현재 제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
• “한 번 선물만 두고 감” → 반복되거나 시간·장소·방법이 불안 유발이면 해당 가능.

정리 — 관건은 “반복성 + 객관증거 + 불안·공포의 실제 영향”. 이 3가지를 갖추면, 물리적 상처가 없어도 충분히 처벌·보호조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9) 체포돼도 왜 풀리나? — 구속/석방 기준과 막는 법

왜 바로 석방되나(현실 설명)

• 현행범 체포는 임시: 현장에서 체포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 구속 요건: 형사소송법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초범·물리적 접촉 없음 등으로 평가되면 영장 기각 가능.

구속/엄중처리를 끌어내는 포인트(피해자 측)

① 재범·위험성 소명

• 차단 후 다른 경로로 지속 연락/대기한 타임라인
• 야간·주거 접근, 근무지 배회, 가족·동료 피해
• 잠정조치 위반·접근금지 위반 정황(캡처, 통화녹음)

② 피해 정도 입증

• 불안·불면·공황 진단서/상담기록
• 이사·휴직·근무 변경 등 생활 파괴 정황

③ 절차 활용

•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 제출(재범위험·접근 시도·위반 이력 정리)
• 잠정조치 강화(거리 확대·직장 포함), 위반 즉시 112 통보
•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순찰 강화), 출입통제 요청

핵심 — “반복성·위반·위험” 3박자를 문서+증거로 제시하면 구속 필요성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10) 서식 템플릿(고소장·의견서 요지)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피고소인은 20XX.XX.XX부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자택·근무지 주변 대기/미행 및 차단 후 다양한 수단(전화·메신저·SNS)으로 지속 연락하여 불안·공포를 야기하였습니다. 관련 증거(캡처·CCTV·의무기록·통화녹음)를 첨부하오니 스토킹범죄 및 관련 범죄(주거침입/협박 등)로 신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의견서(구속·엄벌 요청) 요지]

• 반복 횟수·기간·시간대(야간)·장소·접근 방식
• 차단 이후 재접촉·잠정조치 위반·가족/직장 피해
• 불안·불면·치료 기록 및 생활 파괴 정도

11) FAQ 20선

Q1. 1~2회 연락만으로도 스토킹인가요?

보통 반복·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박·주거침입 등은 1회도 별도 범죄가 됩니다.

Q2.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합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연락은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증거 보존 후 신고하세요.

Q3. 선물·꽃을 두고 가는 것도 처벌되나요?

반복·불안 유발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영수증 보존.

Q4. 전 남/여친 직장 앞 대기는?

반복·지속 대기·감시는 해당 가능성이 높고, 업무방해 병합 가능.

Q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일부 영향.

Q6. 응급/잠정조치 위반하면?

별도 범죄로 처벌, 즉시 체포·구속 가능성↑.

Q7. 온라인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전자적 수단 반복 전송도 포함됩니다.

Q8. 회사 번호로 업무상 연락인데요?

정당 범위를 벗어난 반복 연락은 문제. 공적 채널·근무시간 내 최소화.

Q9. 제3자를 통해 택배·꽃을 보냅니다.

‘물건 도달’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 시 요건 충족.

Q10. 위치추적 태그를 달았습니다.

위치정보·통신비밀 관련 범죄 병합, 가중 요소.

Q11. 이사하면 조치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 유지·위반 시 처벌.

Q12. 민사 위자료는?

기간·강도·가중요소·치료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Q13. 경찰이 바쁘다며 출동을 미룹니다.

반복·현재 위험을 구체 설명, 응급조치 필요를 명시 요청.

Q14. 미성년자 가해자도 적용?

가능. 소년사건 절차, 민사배상 병행.

Q15. 허위신고 역고소 위험?

사실기반·증거 보존이 중요. 과장·허위는 금지.

Q16. 직장 차원 대응은?

출입통제·CCTV 확보·보안 통지·경찰 협조.

Q17. 기지국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통해 영장으로 확보.

Q18. 변호사 없이 가능?

신고·조치 신청 가능. 장기·복합 사건은 전문가 조력 권장.

Q19. 사과문이 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일부 참작 가능하나, 위반/재범이 있으면 미미.

Q20. 무엇부터 할까요?

생명·신체 위험 우선 → 응급/잠정조치 → 형사 고소 → 민사 보전 순.

12) 공식 링크·상담 창구

• 경찰 112 신고, 신변보호 신청(스마트워치)
• 긴급전화 1366, 117(학교·성범죄)
• 해바라기센터(의료·법률·심리 지원), 피해자지원센터
• 법원 전자소송(민사 위자료·가압류)

참고 — 지역·기관별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수사기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13) 결론

핵심은 반복성 + 객관증거 + 불안·공포의 실제 영향입니다. 여기에 응급/잠정조치와 위반 대응, 구속영장 의견서 등 절차적 수단을 결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거와 절차, 그리고 속도를 잡으세요.